할거없으면 직구규제 신문고 숙제나 하고 오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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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주소

제목 :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해외직구 규제, 이대로 괜찮습니까?"
내용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거래 상대방, 구매처, 가격,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그리고 국가 정책에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스스로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성급하고 준비 없는 해외직구 규제 시행으로 인해, 대학, 컴퓨터 관련 직종, 중소기업 등 해외 부품 사용자들과 다수의 서민·소비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볼 위험에 처했습니다. 생업과 취미 목적으로 해외직구에 의존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자유로운 물품 거래마저 제한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로 많은 부품들의 해외직구가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DIY 수리 부품이나 제작 자재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는 서민의 경제적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독단적인 시행령은 경제 협약을 맺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확정적인 경제적 피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는 기존의 경제 협력을 약화시키고 물품의 흐름을 방해하여, 국제 무역 관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이 체결한 다양한 국제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비차별 원칙과 무역 장벽 철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상대국의 제품에 대해 차별적이지 않으며,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세우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해외직구 규제는 이러한 협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자유무역 정신에 역행하는 일방적 해외직구 통제를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해외직구 규제에 앞서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유통구조 단순화 등의 근본 처방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조치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를 믿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