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현행 누진세 제도만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1표 보통선거제를 개혁해 저연령·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자는 국책연구기관의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제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이들에게 경제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차등투표권을 부여해 양극화 해소 방안에 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소득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소득분위별 인구를 감안해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부여하는 차등투표권 도입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소득 계층이 동일한 비중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99780?sid=101
국책연구기관 ㅡㅡ;
저쪽 연구 기관의 돈줄을 끊어야 할듯...
놀고 있네.....왜 자꾸 급[편]을 갈러....이념,지역주의 부터 대한민국은 무슨 편 갈러 싸우는 게 종특인지...그 기준이 공평한가?...참내
신박한 발상이네...
저기로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
그냥 한통씩 주고 알아서 하라고하지..
장난 지금 나랑하냐?
국힘 영구 집권 길 열렸다...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70대 이상 줄이는 거 포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