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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누명쓴 일가족에 55억 배상 판결
한때 검찰공안부는 검찰이 아니라
간첩 제조공장으로 불리엇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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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을 외국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조차 위조해서
간첩으로 조작 누명씌우는 개자식이 대통령실에있음
문제는 이런 간첩 조작이 어마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훗날 이런식으로 무죄 나오면 무슨 소용이 ....
이미 삶은 충분히 망가지거나... 당사자가 죽은경우도 허다함....
이런건 진짜 미국처럼 몇백억은 보상해줘야지ㅜㅠ
그냥 저 돈으로 이민가고 싶겠네요…
불과 10년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공무원인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기소한 놈들이
국정원,검찰 놈들이죠.
또 지금 현재진행형인 야당 대선후보 이재명을 북한에 돈대주는 간첩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게 현실.
이런건 국가 돈으로 배상뿐만 아니라 민사로 개인 재산을 뺏아 주는 방법도 가능하게 해야할듯
있는 법만 엄정히 적용해도 조작질 한놈들 패가 망신하게 할 수 있는데...
법 적용하는놈들이 조작질 하는놈 들이라는게 함정.
이런게 독재 정권, 검찰 정권의 짓이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