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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또 난리난 국방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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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군대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긴 하는데


여기에 간부와 직업군인만 보호 대상인 게 밝혀지고 병역의무로 징병된 병사들은 쏙 빠졌다는 게 밝혀져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병사들도 넣어달라고 헌법소원 들어감


근데 일부 군 관계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현역병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면 위험한 여러 임무에 투입 못 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는 중

댓글
  • 어른의 카드 2024/05/05 18:08

    그럼 투입 시키지마

  • 붉은눈의 흑룡 2024/05/05 18:08

    국방부 똥별들만 프레깅하는 거 합법으로 해줬으면

  • 루리웹-4924329904 2024/05/05 18:08

    ??? : 망가뜨려도 책임 없는 생체 노예가 필요하다니까요!!!

  • 진상왕 2024/05/05 18:09

    간부들만 사람이고 병사들은 뭐 사람도 아닌가? 병사가 중대재해철벌법이 되면 임무에 투입 못 시켜? 말이야 방구야...

  • 코코아맛초코우유 2024/05/05 18:09

    병력 자원 없다고 개지랄을 떨더만 사람을 부품으로 보는 건 아직도 안 고쳤냐?
    이 나라는 인구수 3천만은 찍어야 정신을 차릴려나 진짜

  • 루리웹-539723 2024/05/05 18:09

    뭔가 사회에서는 안벌어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애초에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해댄다?
    사고치고 개소리를 하며 변명한다?
    네 대한민국 군대이야기 입니다.


  • 어른의 카드
    2024/05/05 18:08

    그럼 투입 시키지마

    (WiQywP)


  • 리엇
    2024/05/05 18:10

    ??? : 왜 공짜노예를 쓰지 말라고 하는 데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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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눈의 흑룡
    2024/05/05 18:08

    국방부 똥별들만 프레깅하는 거 합법으로 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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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924329904
    2024/05/05 18:09

    프레깅할 상황이 오면 법이 문제가 될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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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924329904
    2024/05/05 18:08

    ??? : 망가뜨려도 책임 없는 생체 노예가 필요하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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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왕
    2024/05/05 18:09

    간부들만 사람이고 병사들은 뭐 사람도 아닌가? 병사가 중대재해철벌법이 되면 임무에 투입 못 시켜? 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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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코아맛초코우유
    2024/05/05 18:09

    병력 자원 없다고 개지랄을 떨더만 사람을 부품으로 보는 건 아직도 안 고쳤냐?
    이 나라는 인구수 3천만은 찍어야 정신을 차릴려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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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ptunia;Sisters
    2024/05/05 18:10

    솔직히 이 새끼들 진심으로 안보 걱정해서 징병제 확대 운운하는 거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피하기가 힘듦
    그냥 지들이 쓰기 편한 노예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심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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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39723
    2024/05/05 18:09

    뭔가 사회에서는 안벌어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애초에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해댄다?
    사고치고 개소리를 하며 변명한다?
    네 대한민국 군대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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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048922215
    2024/05/05 18:10

    그럼 투입하지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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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zweill
    2024/05/05 18:10

    군 정예화로 작업 투입하지 말라고 만들어놨더니
    똥별새끼들이 개버릇 남 못 주고 또 ㅈㄹ일세
    똥별새끼들은 나가 뒤지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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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ernia
    2024/05/05 18:10

    ? 뭔소리야 전장병대상인걸로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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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구라킥
    2024/05/05 18:10

    군의 특수성은 이런 데다 들이대라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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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리웹
    2024/05/05 18:11

    넣지 말라고 주장하는 의미는 죽던지 말던지 막 굴리겠다로밖엔 안들리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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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펠리컨
    2024/05/05 18:11

    진짜 국방부 병무청은 탄압 많이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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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체형
    2024/05/05 18:11

    여러 임무에 군간부 빼고 병사만 넣는다고?
    어느 법조계 인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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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lol
    2024/05/05 18:11

    ㅅㅂ그럼 투입도시키지말고 아무것도시키지말고 집에나보내 ㄱㅅㄲ들 양심이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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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680070408
    2024/05/05 18:11

    먼 시발 맨날 삽질만 처시키면서 작전에 투입은 무슨 ㅋㅋㅋ
    배수로뚫는거 작전이라고 하는애들 수준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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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드풀!
    2024/05/05 18:11

    역시 20대 청춘은 합법 노예라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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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빈백
    2024/05/05 18:11

    이 시발 새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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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679712317
    2024/05/05 18:12

    미친거 아닌가? 반대로 해도 모자를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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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976240898
    2024/05/05 18:12

    ㅇㅈㄹ 하는데 병역 인원 완화 계속 하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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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곡지
    2024/05/05 18:12

    걍 모병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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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금주의자
    2024/05/05 18:12

    징집병을 군인으로 인정 안해줄거면
    다쳤을때도 군병원 대신 외래진료 이용가능하게라도 해주쇼...
    맨날 군인정신 어쩌고 하면서 군인들 대우도 안해주면 왜끌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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