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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촉법소년글 이해 안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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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16살이라 촉법으로 빠져나갔다는데, 촉법소년은 만13세 까지거든.


만 나이 계산으로 생일 이전이라 해도 13세가 될 수 있나?

댓글
  • 잉여해라 2024/04/29 11:14

    렉카가 렉카했겠지 뭐

  • 공허의노라조♡ 2024/04/29 11:13

    법은 만나이 기준임


  • 루리웹-5935839292
    2024/04/29 11:13

    그러게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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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허의노라조♡
    2024/04/29 11:13

    법은 만나이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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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허의노라조♡
    2024/04/29 11:13

    아 요즘애들 빠른생일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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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ls Bells
    2024/04/29 11:14

    16세가 만나이로 13세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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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허의노라조♡
    2024/04/29 11:14

    생각해보니 빠른생일 아니면 불가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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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허의노라조♡
    2024/04/29 11:15

    예전 사건이 다 촉법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촉법이란말은 없으니 그렇다고 봐야하는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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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여해라
    2024/04/29 11:14

    렉카가 렉카했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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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엘라
    2024/04/29 11:15

    아 베스트 가야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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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CLOUD
    2024/04/29 11:17

    진짜라는 가정하에 년단위 괴롭힘이거나 촉법소년의 범위를 넓혀서 쓰시는 분이거나 하지 않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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